변호사 송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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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법관탄핵 1 공사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감사원법 1 공인회계사법 1 국가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법 1 국회법 1 공증인법 1 검찰청법 1 검사징계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본소),2006나9088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