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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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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익배당금][공2016하,1502]
   이익배당금
   민법

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5년
2014년
5.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1년
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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