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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진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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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무고·상법위반][공2001.1.15.(122),202]
   무고 상법위반
   상법 온천법 형법

1999년
3.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5.(78),4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7년
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5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7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7.10.15.(44),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사업보증금반환][공1997.9.1.(41),2471]
   사업보증금반환
   민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07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1.(25),55]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37103 판결
  [제3자이의][공1996.2.15.(4),468]
   제3자이의
   민법

1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동산인도][공1995.9.1.(999),2948]
   동산인도
   민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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