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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정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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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공2019상,1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7년
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7상,1234]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3년
2009년
8.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9.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2004년
12.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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