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기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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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행정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옥명도 1 전부금 1 이혼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계약금배려청구 1 강도치사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5 민법 4 행정소송법 3 귀속재산처리법 1 소년법 1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81.4.15.(9654),137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8(3)민,231;공1981.2.1.(649) 13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므13 판결
  [이혼][공1980.12.15.(646),13326]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45 판결
  [건물명도][집27(3)민,127;공1979.12.15.(622),12309]
   건물명도
   민법

1975년

5.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665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49,공1976.2.15.(530) 8890]
   손해배상

6.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전부금][공1975.3.15.(508),8297]
   전부금

1966년

7.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4(3)민,0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65년

8.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도901 판결
  [강도치사][집13(2)형,061]
   강도치사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9.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33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집11(2)행088]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2년

10.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8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957년

11.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12. 대법원 1956. 3. 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계약금배려청구
   민사소송법

1955년

13.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행정처분취소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

14. 대법원 1954. 3. 18. 선고 4287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5]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54. 3. 18. 선고 4287행상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