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2. 5. 선고 97가합1516 판결：확정

[채권양도통지][하집1997-2, 37] 【판시사항】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차인 갑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행위가 전차인 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을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이 임차인이 갑에게 양도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위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외 6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외 2인) 【주 문】 1. 피고와 소외 1(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2(주소：서울 성북구 돈암동 (상세주소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6(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25,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1은 1994. 8. 31.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조 평슬래브 근린생활시설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은 금 120,000,000원, 기간은 1994. 7. 15.로부터 2년간, 월 임료는 첫 1년간은 금 2,000,000원, 다음 1년간은 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소외 1은 199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의 일부분 합계 약 40평을 보증금은 금 70,000,000원, 월 임료는 금 1,3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하되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편의상 피고의 딸인 소외 3으로 하여 전대한 뒤 다시 1994. 10. 25.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15평을 보증금은 금 50,000,000원, 월 임료는 금 4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위 15평 부분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이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또한 소외 1은 199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40평을 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월 임료는 금 1,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소외 2는 소외 1이 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월 임료도 6개월 이상 연체하자 1996. 1. 9.경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원고에게도 위 전차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6.경 소외 1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소외 1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자 1996. 1. 13. 피고에게 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5. 소외 2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소외 2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당시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 단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의 감소와 동시에 소극재산의 감소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의 평가액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의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시점인 1996. 1. 25.경에는 원고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그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그 임료를 연체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대함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 2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전차인인 원고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현실화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위 양도통지 다음날 소외 1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함에 따라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는 금 100,000,000원의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에 대하여는 합계 금 120,000,000원의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위 각 채무 합계액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로서도 악의로 이를 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소외 1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원고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 변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소외 1의 제의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갑 제7호증의 6, 7, 19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1(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생략)) 사이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의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는 경우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인 채권자인 피고는 그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차액 상당인 금 20,000,000원(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금 120,000,000원－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전대보증금반환채권금 100,000,00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서 자신의 위 전대보증금반환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권을 보전하는데 위 범위만큼 지장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양도양수계약의 전부를 취소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2(주소：서울 성북구 돈암동 (상세주소 생략))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현 전우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가합1516 (19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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