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4상,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02년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1999년

4.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7가합7741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19),2832]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5.(10),13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715 판결
  [배임,증권거래법위반][공1992.4.1.(917),1072]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3940 판결
  [보험금등][공1992.3.1.(915),778]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9(2)형,746;공1991.7.15.(900),183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4.1.(773),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