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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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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2년
1999년
1996년
1992년
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715 판결
  [배임,증권거래법위반][공1992.4.1.(917),1072]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1년
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9(2)형,746;공1991.7.15.(900),183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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