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58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선고 85도1755 판결) ㉯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경우 l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대법원중요판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4.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1)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선고 94도26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지령의 의미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사례

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9. 25. 90도 선고 1613 판결 (공 1990, 2235) /[1][4] 대법원 1995. 9. 26. 선고... 판결 92도 1815 (공1993상, 1025) /[4] 1985.12.10 대법원 판결 85도1367 엔클레이브 판결(공1986, 276), 대법원...

2021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1년 법행] 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상해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공1985, 96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공1992, 1074)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선고 94도26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불처분결정 후...

선고 2016도542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공1985, 96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공1992, 1074)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대법원 2001. 10.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