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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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상금증액 2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절도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가사소송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가사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단535001 판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2018년

2.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공2018하,1193]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규칙 민법

4. 대전고등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6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미간행]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법 민법 아동복지법

2017년

5.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7하,774]
   채무부존재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건축법

2013년

8. 광주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100,2013전노12(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광주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노3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006년

12.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5년

13.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1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5. 광주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28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12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공2000.4.1.(103),671]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집46(2)특,442;공1998.12.15.(72),288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6년

19.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