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단535001 판결

[손해배상(의)] 【전 문】【원 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식) 【피 고】 학교법인 ○○대학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변론종결】 2021. 5.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74,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74,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는 ○○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피고 조○○은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배뇨불편감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 내원한 후 전립선비대증, 방광의 게실, 신경인성 방광의증 소견으로 2019. 8. 27. 피고 조○○으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다. 입원치료 중이던 원고는 2019. 8. 29. 위 수술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이 확인되어 피고 조○○으로부터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받았는데,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의 누출이 확인됨에 따라 삽입된 요관 카테터를 교체받기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9. 9. 5.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조○○으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피고 조○○의 업무상 과실로 당초 시술 대상이 아니었던 우측 요관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의료진인 피고 조○○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73,574,423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03,574,423원이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으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을 입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의 누출이 확인됨에 따라 결국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신장 적출이 피고 조○○이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조○○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피고 조○○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이미 배뇨장애가 있었으나 현재는 자기배뇨가 가능한 상태이고, 한쪽 신장이 없다고 하여 고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지울 수 없고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수술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우측 요관이 손상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체질적 소인이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거나 그 밖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65세까지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남자)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신장 적출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30%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 Ⅰ. 신장 - A. 한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은 정상, 옥내 및 옥외 근로자)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 20,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74,423원(= 73,574,42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가단535001 (32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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