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자도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1991년
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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