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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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전부금 1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 1 환급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군인연금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1 군인연금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9,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 11.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9723,2973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8년

6.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7년

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4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7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11.15.(22),33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115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15]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64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4.1.15.(960),206]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수출보험법 행정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5.(924),19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