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1년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5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381]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687;공1991.7.1,(899),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6.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1)형,720;공1990.6.15.(874),1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감도94 판결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공1989.12.1.(861),1713] 보호감호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치상 사회보호법
1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7(1)형,573;공1989.6.1.(849),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66;공1986.4.15.(774),5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84년
1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폭행][공1984.9.15.(736),146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형법 1983년
1982년
18.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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