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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