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