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공2016상,271]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2005년
6.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공2005.8.15.(232),1344]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1999년
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공1999.8.15.(88),1650]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1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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