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6년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24;공1996.4.15.(8),113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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