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영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3상,847]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189),2086]
   소유권이전등기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2002년

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52, 2001. 12. 1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8.1.(15),2100]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신탁법 지방세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186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953),243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

1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68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