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갑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갑을 향하여 돌진하자 갑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갑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갑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갑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갑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갑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생후 30개월인 갑의 어머니 피고인 을과 아버지 피고인 병이 공모하여 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갑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병은 피고인 을의 구타행위로 갑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을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을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갑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갑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갑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갑, 을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갑, 을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갑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갑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갑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