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공1991.1.1.(887),104]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