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중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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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국민건강보험법제61조등위헌소원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가압류이의 1 국방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7 부가가치세법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국세기본법 5 대한민국헌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4 형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소득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중등교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2, 2019. 8. 29.,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61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3.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9, 2018. 12. 27.,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7.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96]
   손해배상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9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92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0구합143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8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0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5211,752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122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17,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279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24.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누2801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25.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청구][공2003.5.15.(178),1059]
   구분소유권매도청구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1),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6.15.(994),2134]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4년

3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23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961),402]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618, 4625 판결
  [가압류이의][공1993.7.15.(948),1707]
   가압류이의
   민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15.(936),220]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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