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85758 판결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1]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어 당사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종중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