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마593, 2015. 9. 24.

【전문】 사 건 2012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수 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김정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588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같은 법 위반 방조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59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산물소리 | 2017-03-28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x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62, 2013.12.26] 【판시사항】...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3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판례집 20-2상, 1187, 1194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12헌마38] 133 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0 기본권제한의 한계...

▒ 바른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연구 | 2014-04-02

2012. 7. 26. 2010헌마7·66·120(병합) -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