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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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사해행위취소 2 농지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신도시주변지역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취소 1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1 분양대금 1 건물인도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	# 관련법령 8 민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농지법 2 토지수용법 2 농지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폐기물관리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2495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2010년

3.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2, 2008. 12. 26.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신도시주변지역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구합340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3.15.(246),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1. 30. 자 2005마1031 결정
  [농지법위반][공2006.1.15.(242),93]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05. 9. 27. 자 2005라254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2나413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1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5. 서울지방법원 2002. 6. 11. 선고 98가합850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폐기물관리법

1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7.15.(158),151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2000년

18. 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7]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9.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36]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1996년

20. 수원지법 1996. 12. 12. 선고 95가합2880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26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