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15.(194),11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2년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전부금][공2002.9.15.(162),2047]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3.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
  [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4]
   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139 판결
  [구상금][공1993.11.1.(955),2733]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