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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옥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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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노임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복지점수감점취소등][공1993.1.15.(936),212]
   복지점수감점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982년
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집30(4)특,173;공1983.3.15.(700)424]
   이혼
   민법

1980년
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9]
   손해배상
   민법

1977년
8.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482 판결
  [손해배상][공1977.4.15.(558),9964]
   손해배상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55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3),9837]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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