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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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옥봉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55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3),9837]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