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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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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6년
2013년
5.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7.5.15.(274),6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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