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보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하,22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7984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단573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5년
9. 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10. 서울행법 2005. 7. 5. 선고 2004구단4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8]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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