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4.04 선고 2022구합2473 판결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5년
2. 서울행법 2005. 7. 5. 선고 2004구단4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8]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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