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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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 사해행위취소 2 상표사용금지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4 헌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법 3 도시개발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법인세법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2, 2022. 5. 3.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청와대이전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309, 2022. 5. 3.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2019년

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1985]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8하,1616]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829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7상,1303]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3년

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3상,1012]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상표사용금지등][공2013상,724]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 201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0나811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0년

1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494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6, 2010. 11.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7, 2010. 11.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일부희생자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17425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1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고단5167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7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

2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8075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06.11.15.(262),1915]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5년

2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2004년

2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27. 서울중앙지법 2004. 6. 25. 선고 2003나35153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4.8.10.(12),1135]
   대여금
   민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206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2002.7.1.(157),1393]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부쟁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