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87년
1985년
1982년
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25 판결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6]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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