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3045 판결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606]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25 판결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6]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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