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