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공2005.3.15.(222),41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