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46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8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5915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강등처분등취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893]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5. 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1.15.(146),15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585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3.15.(126),52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