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58583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943 판결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1]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판결

국가와 사인(사인)의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사인)이 국가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