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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Ⅰ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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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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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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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98, 2013. 3. 12.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Ⅰ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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