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6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10개의 사업체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3. 3. 18.부터 2015. 6.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62,729,449,943원에 이르는 원심 판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각 사업체 명의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합계표’라고 한다)에는 원심이 위와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이 사건 각 합계표의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 명세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에 해당하는 62,729,449,943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부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산정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됨으로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가려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계표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와 합산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도13677 (320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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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8 판결
2017.12 대법원 2017도13677

[ 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 제32조 제5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법관/대법관 태그]

고영한 조희대 권순일 조재연

[ 법무법인 태그]

평정

[ 변호사 태그]

홍용건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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