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유·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4(2)특,415;공2007.1.15.(266),14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2003년
9.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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