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바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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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7하,1711]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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