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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바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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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2년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공2022상,787]
   보증금반환
   민법

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2021년
7.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하,16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7하,1711]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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