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소운송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3216 판결
[노동조합법위반][집31(4)형,7;공1983.9.15.(712),1296]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583 판결
[철도소운송업법위반][공1982.11.15.(692),973] 철도소운송업법위반 철도소운송사업법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철도소운송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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