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철도소운송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583 판결
[철도소운송업법위반][공1982.11.15.(692),973] 철도소운송업법위반 철도소운송사업법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철도소운송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