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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후수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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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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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중뇌물전달·사후수뇌·수뇌후부정처사·직무유기][집17(4)형,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중뇌물전달 사후수뇌 수뇌후부정처사 직무유기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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