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8, 2000. 11. 20.,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