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80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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