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병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7. 광주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노29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누1633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3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9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4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누15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33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31095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2008년

20.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5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80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4.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5. 광주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1999년

26. 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9]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민법

27. 서울지법 1999. 10. 1. 선고 99가합6550 판결 : 항소각하·상고기각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하집1999-2, 13]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