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기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 1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민법 1 사립학교법 1 국가공무원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3. 창원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이자제한법

4.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1년

5. 창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0나12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6. 창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4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183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3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누13100 판결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미간행]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2008나2524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7나82532,2007나82549(병합)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1999년

15.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