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남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63년
2. 광주고법 1963. 5. 23. 선고 63노3 형사부판결 : 확정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3형,476]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7. 광주고법 1963. 1. 15. 선고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62년
8.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2. 광주고법 1961. 7. 19. 선고 4293형공5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고집1961형,160] 사문서위조 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민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